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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野 "집값 11% 올라? 장난하나"…"죄송&quot…

작성일 20-07-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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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며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남윤호 기자

김현미·홍남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야유·탄성' 얼룩 경제 정책 공방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였다. 경제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관심은 김 장관에 쏠렸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 대다수는 자리를 지키며 부동산 정책 관련 김 장관의 안일한 발언에 탄성과 야유를 보냈다. '김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선 여권이 진땀을 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45분께부터 7시까지 4시간 가까이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김현미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부처 수장들이 자리했다.

하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 수장인 김현미 장관에게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여 차례 이상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 해법과 최근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

통합당에서 서병수, 윤영석, 류성걸, 김희국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다.

김현미(오른쪽 아래)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집값 상승률에 대해 "11%"라고 말해 통합당 의석에선 야유가 터져나왔다. /남윤호 기자

첫 질의자로 나선 서 의원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귀를 의심한 듯 "11%요?"라고 되물었고, 김 장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김 장관이 제시한 11%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3일 경제실천시민연합이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 자료를 통해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월까지 53% 올랐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서울 전체주택' 변동률이 11.5%라고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야당 의석에서 "뭐? 11%라고?" "장난하지 마세요" "에이 저게 무슨" 등 야유를 보내면서 장내가 술렁였다.

서 의원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8개월 동안과 문재인 정부의 36개월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을 비교해 본 적 있냐"고 다시 묻자, 김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올랐다는 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건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과잉 탓으로 돌렸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해 2007년 완성, 이명박 정부 때 작동해 2014년까지 안정됐다"면서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공급, 최저금리 지속이 있어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에 정책 실패에 따른 사임을 요구했다. 질문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남윤호 기자

이 같은 입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동조했다. 그는 "3000조 넘는 유동성도 영향을 미쳤고 저금리도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에 의해 단기차익을 노리려는 부동자산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야당의 연이은 강공에 그동안 '정책 낙관론'을 견지해온 김 장관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김 장관은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는 윤영석 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법적 뒷받침의 미비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돌렸다.

김 장관은 또 정부가 최근 임대사업자 혜택을 돌연 폐지하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받고 "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들이 장기간 걸쳐서 임대료 상승이 적은 주택에 살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면서 "이번에 국회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효용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냐'는 물음에 대해선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확충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최종목표"라면서 "아직 미흡한 점도 있지만 주거복지 측면에서 상당 부분 진정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의 실효성 전망에 대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 해임을 거듭 요구하며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윤 의원이 "(부동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 방어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 정상화·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자 한다"고 완곡하게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자 자리를 뜨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국회= 박숙현 기자

한편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증세를 둘러싸고 홍 부총리와 김희국 통합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 2차관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정부가 부동산을 놓고 3년 내내 온갖 난리를 피웠는데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국민에게 피 빨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이냐"고 호통을 치자, 홍 부총리는 홍 부총리는 "피 빨듯이 세금을 걷는다는 말은 국세청 2만명, 관세청 5000명 직원의 사기를 꺾는 말"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김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1인 1가구 증세는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좀 제대로 알고 보도자료를 내야한다"고 다그쳤다. 이에 홍 부총리가 "주택 가격이 오르는 데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하자 장내가 발언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소란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빨리 들어가라" "국무위원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등 야유를 보냈고, 통합당도 이에 맞받아치며 큰소리를 냈다. 이에 사회를 맡은 김상희 부의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동료의원의 질문과 국무위원의 답변을 경청해달라"고 장내를 정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홍 부총리를 향해 "인격은 훌륭한데, 정책을 조정할 힘이 없어 보인다"며 사임하라고 압박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직을 맡는 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자리에 있는 날까지는 밤새워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6시 20분께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통합당 의원들은 "잘 했다" "김희국 파이팅" 등을 외쳤고, 아직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순서가 남아있었지만 자리를 지켰던 통합당 의원들 다수는 본회의장을 떠났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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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검증 보다는 '사상검증'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배정한기자

이인영 "검증은 불가피하나 전향은 민주주의에 어긋나"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예상했던 야당의 가족관련 의혹 검증보다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 이 후보자에 대한 '사상검증'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학생운동 당시를 집중 거론했다. 이 후보자는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오자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면서 "검증을 받는 것에 대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전향 의사를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청문회 이전부터 후보자 가족 관련 특혜 의혹과 남북관계와 탈북민단체 관련 현안으로 분류됐지만, 이날 야당은 이 후보자가 전대협 시절 '주체사상'을 신봉했느냐 아니냐, 또 이승만 정권을 괴뢰정권으로 표현한 적이 있느냐를 두고 집요하게 물었다.

태영호(오른쪽) 통합당 의원이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항의를 들으며 미소 짓는 모습. /배정한기자

◆아들 병역논란만…언급 적었던 '가족관련 논란'

인사 청문회가 전 아들 병역면제, 아들 '스위스 호화 유학'논란, 아내가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NGO) 보조금 특혜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야당의 공격포인트로 전망됐다.

하지만 청문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아들의 병역면제 자료제출과 주류 판매 과정에서의 지적밖에 나오지 않았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시간내에 달라고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이 SNS에 공개된 영상에서 군 면제 판정을 받기 직전 맥주 한 박스와 물통을 들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직접 해당 물통을 청문회에 선보였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이 군대에 다시 가겠다고 한 것은 쇼"라며 "2016년도 국회의원 출마선거 한달을 앞두고 선거 당시 유권자로부터 비판을 피하고자 일부로 신청서를 낸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의 선거에서 유리하기 위해 그랬다는 의혹은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고, 맥주 한 박스를 든 것에 대해선 "크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공동사업자 1명과 함께 '효자맥주'라는 주류 제조·판매 업체 운영에 있어 세무서에 신고 없이 맥주를 18차례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 아버지로서 얼마든지 사과하고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배정한 기자

◆기존 입장 반복한 대북정책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먼저, 물물교환식 남북교류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질병, 재해, 재난, 기후변화 등에도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의 분야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워킹그룹과 관련한 질문엔 "제재 영역이 아닌 인도적 협력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인도적 협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엽합군사훈련 연기를 두고도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한미군사연합훈련 보류"면서 "다만, 군사작전권 반환과 관련해 올해 예정된 FOC훈련의 수요는 존재한다. 그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관련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 작전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도 전했다. 또한, 북한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연합훈련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태영호와 이인영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적'이라고 쓰인 패널을 보여줬다. 태영호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주체사상', '이승만 국부론' 사상검증의 장

이 후보는 전대협 1기 의장(1987년) 출신으로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대북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한 바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적극 '사상검증'에 나섰다.

먼저, 태영호 의원은 '태영호와 이인영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적'이라고 쓰인 패널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이 후보자가 '주체사상'을 믿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자리가 태 의원께서 저에 대한 사상전향을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오인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만 국부론에 대한 찬반논쟁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는 주장에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우리의 국부는 김구가 됐어야 했다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승만 정부는 '괴뢰정권'이라는 표현이 전대협에서 나왔다는 지적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선출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실체적인 진실을 바라볼 때 괴뢰정권이라는 주장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거세게 반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인영 후보자 같은 독재시절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졌다"라며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대상도, 천박한 사상검증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질의 수준이 반헌법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과거 생각과 사상 문제가 아니라 질의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반헌법적"이라며 "어떤 주의를 신봉하냐 믿느냐고 묻는 것은 헌법이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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